법령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행정법원 2013.11.14 선고 2012구합29080 판결
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사업과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[국패] 부가가치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년
2. 서울고등법원 2009.08.20 선고 2009누2278 판결
공통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으로도 구분하여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|